부동산 세금 총정리
취득, 보유, 양도 기본 개념이해
(부동산 입문자를 위한)
부동산 세금 관련 제도는 계속적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들은 매해 개정되는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전과정에 필연적으로 세금이 따라옵니다. 오늘은 부동산중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단계별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부동산 초보자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단계 :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주택가격, 주택수, 지역 등 여러조건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본 취득세율
구 분(1주택자) | 세율 | 구 분(다주택자) | 세율 | |
6억원 이하 | 1% | 2주택자 | 8% | |
6억 ~ 9억원 이하 | 1~3%(점진적으로) | 3주택 이상 | 12% | |
9억원 초과 | 3% | 법인 | 12%(무조건) |
※6억~9억 사이는 세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이라 계산시 주의필요.
- 일시적 2주택자 예외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기존집을 팔면 1주택자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조건 : 신규 주택을 매수하고,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단 조정대상지역은 1년 내 기준 주택 매도해야 함)
2. 보유단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1) 재산세 : 주택, 토지, 항공기, 선박 등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부과기준일 및 납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7월, 9월에 납부
- 과세방식 : 인별과세
- 주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주택 계산방법
- 주택공시가격 × 0.6(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재산세율 = 재산세
- 과세표준 × 0.14% = 도시지역분, 재산세 × 0.2 = 지방교육세
- 실제 납부 재산세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2) 종합부동산세 : 일정가격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부과기준일 및 납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12월에 납부
- 과세방식 : 인별과세
- 주택에 대한 부과기준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과세
·2주택 이상 보유자 : 공시가격 9억원 초과시 과세
- 주택세율(개인)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세율(%) | 3주택 이상 세율(%) |
3억원이하 | 0.5 | 0.5 |
6억원이하 | 0.7 | 0.7 |
12억원이하 | 1.0 | 1.0 |
25억원이하 | 1.3 | 2.0 |
50억원이하 | 1.5 | 3.0 |
94억원이하 | 2.0 | 4.0 |
94억원이하 | 2.7 | 5.0 |
3. 양도단계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 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수, 거주기간, 보유기간, 조정지역, 주택임대사업등록 여부 등 너무나 복잡하여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
- 기본 계산 방식 : 취득가 - 매도가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기본 세율
1년 미만 보유 | 양도소득세 70% |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 양도소득세 60%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적용 (6% ~ 45%)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2년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실거주)
·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 과세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새주택을 취득하고, 새주택을 취득 후 3년이내 기존 주택 양도
-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 1주택)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1년마다 4%씩 공제
· 10년 보유시 40%, 10년 거주시 40% 최대 80% 공제가능
4. 부동산 세금 정리
단게별 | 세금 | 내용 |
취득시 | 취득세 | 1~3%, 다주택자는 최대 12% |
보유시 | 재산제, 종합부동산세 | 매년 6.1일기준, 인별과세 |
양도시 | 양도소득세 | 양도차액 과세, 비과세 요건 |
✅ 마치며...
부동산 세금구조는 간단해 보이지만 각 단계별 다양한 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항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 주택수, 보유기간, 실거주 기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세금이 비과세될 수 도 있고,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금 계산을 잘못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미납부했을 경우에는 향후 매우 큰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절세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법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조건을 잘 체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입문자를 위해서 각 단계별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각 세금별 예외적인 사항등 보다 심화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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