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1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부동산세금 중심)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6일 발표되었습니다.그 후 국무회의를 거쳐 2월 28일에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초기 문재인 정권에서는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이 앞장서서 주택임대사업을 장려해 왔습니다. 그러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비판을 받자, 정권차원에서 장려하던 주택임대사업을 철저히 응징하는 정책을 펼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를 믿고 문재인 정부를 믿고 따르던 순진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하루아침에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 불합리한 정책을 어느정도 합리화하는 방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대해서 부동산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주.. 2025. 5.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