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 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 발표
25년 7월 1일 시행!

 

 

스트레스 DSR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가 예정데로 2025년 7월 1일 시행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대출 심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DSR 3단계 규제가 금융권 대출 승인과 한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자료

1. 먼저 DSR이란?

DSR(Total 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즉, 한 사람이 매달 갚아야 할 모든 부채(원금+이자)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DSR 계산법 : (모든 대출의 월 원리금 상환액 합계) ÷ (월 소득) × 100%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0만 원인데 매달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300만 원이면 DSR은 30%가 됩니다.

 

실제 적용하는 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사용함으로 현재 상환능력보다 보수적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므로 대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전 업권에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신용대출은 1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일 부과)

• 대상기관 : 1금융권 + 2금융권(상호, 여전, 저축, 보험)
• 대상대출 :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 신용대출, 기타대출
• 스트레스 금리 : 1.5% (기본 스트레스 금리 : 과거 5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차 _ 연2회)

다만,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잠정 6개월 유예한다.

 

금융위원회 발표자료

 

참고)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현행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3.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 차주의 대출한도 분석

1) 주담대 금리유형(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수도권에서 약 1~3천만원(3~5%) 감소가 예상됩니다.

 

• 사례 1 소득 1억원 차주의 경우는 19백만원~33백만원까지 대출한도가 감소합니다.
• 사례 2 소득 5천원 차주의 경우는 9백만원~17백만원까지 대출한도가 감소합니다.

본 사례 시뮬레이션은 참고용이고 차주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자료

 

 

2) 신용대출 금리유형(변동/고정형) 및 만기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3~4백만원(2~3%) 감소가 예상됩니다.

 

4. 3단계 스트레스 DSR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강남 부자들에게는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나, 수도권 외곽의 실수요자들에게는 일부 자금 압박이 될 수 있다. 
• 이번 규제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 그 이유는 하반기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과 주택 공급부족 우려가 이를 상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 금융권 대출 승인과 금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출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5. 스트레스 DSR 3단계 대비 방법

• 부채 축소 : 가능한 원금을 상환하고 불필요한 대출은 정리합니다.

• 소득증빙 강화 : 금융기관에 소득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세요.

• 금리 변동 대비 : 금리의 방향을 잘 예측해서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 활용 : 대출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상담하여 본인의 소득을 토대로 한 DSR전략을 수립하세요.

 

✅  마치며...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적용해 오던 스트레스 DSR이 그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2단계 적용에서 스트레스 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특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듯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주 개인별로는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니, 주택 구입시기를 잘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본인의 DSR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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